이르면 10월 초부터 IPTV 실시간 방송 시청가능
이르면 10월부터 지상파 방송 채널과 케이블 TV 인기채널을 IPTV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9일까지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8월에 IPTV 사업자 신청을 받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적용 대상을 채널 단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콘텐츠 동등접근이 적용되는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요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시청 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 단위가 되면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업체가 A라는 IPTV 사업자에게 동등접근이 적용되는 채널을 제공했을 경우 다른 IPTV 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같은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지상파 방송사를 예로 든다면 의무적으로 재전송을 해야 하는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채널은 각각의 IPTV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중 B라는 채널이 동등접근 적용 대상이 되면 모든 IPTV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채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사실상 모든 지상파 채널은 동등접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지상파 모든 채널과 케이블 TV의 인기채널을 IPTV에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동등접근을 개별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실시간 뉴스 등 특정 프로그램만 동등 접근권을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각 IPTV 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판매·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 필수설비'를 'IPTV 제공 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로 대체설비를 이용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라고 규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추후 고시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망이 없는 인터넷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IPTV 사업자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는 3년으로 제한했다.
KT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9월 중 끝나면 IPTV 사업자는 1∼2개월 내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소비자들은 실시간 IPTV 시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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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김찬희,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902162&cp=nv
한국인이 풀기 어려운 과제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유아교육과 급격한 IT 산업 등으로 전세계의 무대에 나아가고 있다. 이런 급성장을 가진 대한민국이지만, 항상 Top에는 못 들고 있다. 아이들은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하지만, 대학교 결과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다. IT도 마찬가지이다. 빠른 속도와 많은 콘텐츠를 가졌지만, 우리나라 IPTV를 보면 해외 IPTV에 비해 많이 떨어져있다. 정말 초반에만 강하지만, 뒤가 약하다. 이 뒤 떨어진 우리나라 IPTV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IPTV는 현재 3개의 망 회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각 회사들은 서로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해외에서 진정한 IPTV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 이유는 TV에서 제일 중요한 실시간 방송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규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늦추게 되면 IPTV 사업도 위험해진다. 하나로텔레콤의 김성용 상무는 "방송쪽 논리로 콘텐츠 시장을 제약하고 통신쪽 논리로 네트워크에 제약을 두면 IPTV는 발전하기 전에 죽습니다."라고 인터뷰하였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다양한 산업 영역간의 자유로운 교류로 성공했다. IPTV가 성공하지 못 한 나라를 분석해보면 케이블TV가 TV전체에 60% 이상 점유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시기이다.
?실시간 방송 문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콘텐츠 투자도 부족하다. VoD와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적으로 IPTV를 투자하는 금액의 분이 매우 낮다. 아래의 표를 보면 하나로는 약 30%, 나머지 두 개의 회사는 10% 미만의 낮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실시간 방송이 안 되는 지금, 콘텐츠라도 많이 준비 갖추어야 하는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음 등의 회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Open IPTV를 살펴보면, 망 측 회사가 반대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 IPTV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 프랑스를 살펴보면 IPTV를 시작할 시기부터 융합법 정비, 규제완화, 망개방 이후 수 많은 신규사업자가 등장하면서 IPTV 결합상품을 쏟아냈다고 한다. 즉, 실시간부터 시작해 VoD나 쌍방향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초반에만 강한 국가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봐도, 초반에 잘 이끌어나가면 후반에도 안전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초반에 실패하거나, 팀플레이를 하는데 단독행동을 하면? 그 게임은 바로 게임오버이다. 정말 이 행동의 문제점은 우리 한국인이 끝낼 수 있는 과제가 될 지 고민된다.